PRACTICE AREAS
진명의 전문 분야
AREA 06
배상책임·의료사고
배상책임 사건은 보험 접수 이후 책임 범위 설정과 손해액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 의무기록, 인과관계, 후유장해, 향후치료비를 바탕으로 책임 범위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CHECK LIST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01
사고 입증자료 (현장사진, CCTV 등)
- 02
의무기록 (초진·수술기록지 등)
- 03
영상CD, 영상판독지
- 04
소득 입증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등)
KEY SERVICES
주요 업무
01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판단
02
과실상계·책임제한 쟁점 검토
03
사고경위 및 의무기록상 인과관계 검토
04
후유장해·향후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05
기왕증·기왕력 관련 삭감 방어
06
보험금 심사 및 자문 쟁점 검토
REVIEW CASES
주요 검토 사례
- 의사배상책임
- 일상생활배상책임
- 개물림사고
- 영업배상책임
- 수상레저사고
- 스키장사고
- 영조물배상책임
- 보도블럭사고
- 맨홀뚜껑사고
- 선주배상책임
- 선박사고
- 근로자재해
- 체육시설배상책임
- 유도장사고
- 시설소유배상책임
- 에스컬레이터사고
- 축제사고
- 캠핑장사고
FAQ
자주 묻는 질문
사고 발생 직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객관적인 사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책임 사건은 사고 당시의 현장 상태와 발생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관공서 기록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련 자료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배상책임보험이 접수되면 곧바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먼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약관상 면책사유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액 범위, 과실상계, 기왕증,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책임 사건에서 손해사정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손해액과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라면 손해사정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예상되거나 손해액이 큰 경우에는 과실비율,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개호비 등 손해액 산정 항목 대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 범위는 주장과 입증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자료와 치료 경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청구보다, 정확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보험금 분쟁은 의무기록의 작은 차이와 약관 해석,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를 진행하기 전, 현재 상황과 예상 쟁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