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진명의 전문 분야
AREA 03
사망보험금·심신상실
사망보험금은 사망에 이르게 된 전체 경과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사망 원인, 사고 경위, 의무기록, 약관상 면책사유 및 심신상실 여부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LIST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01
사고 입증자료 (관공서 서류 등)
- 02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등)
- 03
영상CD, 영상판독지
- 04
요양급여내역서 및 관련 서류
KEY SERVICES
주요 업무
01
상해·재해·질병 사망보험금 손해사정
02
보험금 청구 쟁점 및 입증자료 분석
03
심신상실 관련 고난도 사망보험금 손해사정
04
사고와 사망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 검토
05
부지급 및 고지의무 분쟁 검토
06
현장심사·의료자문 쟁점 검토
REVIEW CASES
주요 검토 사례
- 말기암자살사고
- 우울증사망
- 조현병사망
- 조울증사망
- 투신사고
- 목맴사고
- 약물중독사망
- 음독사고
- 아나필락시스
- 외상성뇌출혈
- 고관절골절
- 수술후사망
- 급성심장사
- 패혈증
- 패혈성쇼크
- 폐색전증
- 다발성장기부전
- 급성심근경색의증
FAQ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는 어려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험회사는 사망진단서 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검토하지만, 사망진단서만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상 이후 일정 기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직접 사인이 폐렴, 패혈증, 다발성장기부전 등 질병 형태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에서 선행 사고 또는 외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사고 후 시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할수록 질병, 기저질환, 노화 등 다른 원인의 개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외력이 신체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사고로부터 약 3년 6개월 뒤 사망한 사건에서도 상해사망보험금이 전액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공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사망보험금 검토가 가능한가요?
A. 검토는 가능하지만, 사망보험금 분쟁 중 고난도 쟁점에 해당합니다.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검토를 위해서는 망인의 정신질환 발생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행위 당시 판단능력, 장소,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섣부른 청구보다, 정확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보험금 분쟁은 의무기록의 작은 차이와 약관 해석,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를 진행하기 전, 현재 상황과 예상 쟁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